우리집 하찌세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감세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나, 공화당 내부의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방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 시장의 불안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연준 주요 인사들은 정부 정책이 경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요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했으며, 일본은 대미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폐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금융시장 동향

미국 금융 시장은 재정 건전성 관련 우려와 연준 인사들의 발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주가는 하락하고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으며, 금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장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기술주 약세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유로 Stoxx600 지수는 Vodafone 등 일부 기업의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 0.7% 상승했습니다.
   
• 환율: 달러화 지수는 연준 인사들의 경제 불확실성 언급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4%, 0.2% 상승했습니다.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재정 적자 확대 가능성 등으로 상승했으며, 독일 국채 금리도 미국 국채 시장의 영향을 받아 2bp 상승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감세안 추진 및 난항 예상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5월 21일 '감세안(one big, beautiful bill)' 표결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20일에는 공화당 회의 연설에도 나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개인 소득 세율 인하 등 기존 감세 조치 연장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단계적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법안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이 상이하여 최종 승인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연방 지출 축소를 원하는 일부 강경파, 저소득층 의료 보험(메디케이드) 삭감에 반대하는 의원들, 그리고 주·지방세 공제 상한을 원하는 의원들 간의 갈등이 첨예합니다.

이번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국가 부채가 3조~5조 달러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재정 건전성 관련 불안이 높은 상황입니다. Moody's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으로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한 점 또한 이러한 논란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 매체들은 원안 그대로 하원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일부 내용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준 주요 인사, 정부 정책 불확실성 경고 및 인플레이션 억제 강조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무살렘 총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경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관세가 경제 활동 및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물가 상승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지금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의 해멕 총재도 관세의 영향에 따라 3개의 경제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으며, 그중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백악관의 미란 경제 자문 위원장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경제에서 수입의 비중이 14%에 불과하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U,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마련

EU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그림자 함대'의 유조선 189척과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 45개 기업 및 개인이 제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유로존의 5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16.6 → -15.5), 시장에서는 여전히 역사적 기준에서 부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CB 주요 인사, 금리 인하 필요성 vs. 신중론 대립

ECB 분쉬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조정해야 하며, 연말에 수신 금리가 2%(현행 2.25%)를 하회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슈나벨 이사는 유로존 내 디스인플레이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무역 전쟁 등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어 완화적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주요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중국 인민은행은 1년 및 5년 LPR 금리를 모두 0.1% 인하(각각 3.1%→3.0%, 3.6%→3.5%)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PR은 2019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당국은 이번 조치로 대출 및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대형 은행들 역시 1·2년 및 3·5년 예금 금리를 각각 0.15%p, 0.25%p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대미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폐지 강조

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무역 협상 대표는 미국에 대한 관세 철폐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으며, 자국의 이익을 훼손할 경우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날 있었던 일본 20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은 2.5를 기록하며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낙찰 금리 역시 1999년 이후 최고인 2.54%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사상 최고인 3.1%까지 상승하는 등 장기물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해외 시각 및 외신 평가

• 미국 감세안의 영향: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지지를 촉구하는 감세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연방 정부 부채가 3.3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통상적으로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은 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높여 금리 인하 기대가 축소될 수 있으며, 국채 금리 상승, 실업률 상승, 경기 침체 가능성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또 한 번의 주가 급락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미국 달러화 약세 전망: 로이터는 장기간 상승했던 달러화가 무역 전쟁, 정부 부채, 예외주의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약세 전환했으며, 최근 다소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Moody's의 신용 등급 강등으로 재차 매도 압력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달러화 지수가 여전히 20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과 대규모 감세안으로 인한 장기적 재정 위험, 해외 투자자들의 미국 자산 비중 축소 가능성, 수출 업체 및 기관 투자자의 달러화 헤지 증가 등이 달러화 매력 감소를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미국 관세 완화의 효과: Financial Times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 조치로 경기 침체 위험이 다소 감소하고 주가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중소기업과 소비자 불안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효 관세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90일 관세 유예 이후의 불확실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Moody's도 해당 정책이 재정 적자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 블룸버그는 일본은행이 장기간의 경기 부양책으로 국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나, 물가와 금융 불균형 우려로 채권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채 매입 규모 축소를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일본 국채 시장의 수요 부진과 장기 국채 금리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일본은행이 매입 축소 규모는 유지하되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