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하찌세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무역 긴장과 금융 변동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예산국은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가 8월에서 9월 사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며 재정 건전성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 인사는 과도한 물가 하락에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일본은행 총재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와 괴리되어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금융시장 동향

미국 금융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 관련 긍정적인 결과 기대 등으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는 상승했고, 달러화는 소폭 강세를 나타냈으며, 금리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대중국 무역 갈등 완화 가능성과 반도체 관련주 강세 등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유로 Stoxx600 지수는 자동차 관련주 강세에도 불구하고 방산주 약세 등으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 환율: 달러화 지수는 미중 무역 협상 낙관론 확산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유로화 가치는 강보합을 나타냈으며, 엔화 가치는 0.2% 하락했습니다.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세계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등으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독일 국채 금리는 부진한 영국 고용 지표로 인한 영란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 여파 등으로 4bp 하락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 대중 무역 협상 순조롭게 진행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이틀째 진행 중인 가운데,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적인 세부 내용 합의를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5월 제네바에서 중국이 약속했던 대미 희토류 수출 확대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대중국 기술 통제의 일부 완화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미국이 기술 통제의 일부 완화를 선택한다면, 이는 이전까지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승리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세계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세계은행(WB)은 올해와 내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2.3%, 2.4%로 제시하며 이전 전망치(모두 2.7%) 대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무역 긴장과 이에 따른 금융 변동성 확대 등이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2.3% → 1.4%, 2.0% → 1.6%), 유로존(1.0% → 0.7%, 1.2% → 0.8%), 일본(1.3% → 0.8%, 0.9% → 0.8%) 등 주요 선진국은 모두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중국(4.5% → 4.5%, 4.0% → 4.0%)은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미국이 평균 관세율을 10%p 높이고 주요 교역국 역시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평균 관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교역국들이 보복 관세를 철회하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0.1%p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의회예산국, 부채 한도 소진 시기 예상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월간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부채 한도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특별 조치를 포함한 연방 정부의 재정 여력이 8월 중순부터 9월 말 사이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난 3월에 공개되었던 예상보다 2주 정도 지연된 결과입니다.

ECB 렌 위원, 과도한 물가 하락 주의 필요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인 렌 유럽중앙은행(ECB) 위원은 ECB가 최근의 인플레이션 수준에 만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목표치를 하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로존 6월 Sentix 투자자 신뢰 지수는 0.2를 기록하여 전월(-8.1) 대비 상승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관세의 충격이 점차 약화되는 가운데, 최근 독일의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계획 등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영국의 2~4월 실업률은 4.6%를 기록했으며, 이는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중국, 주택 경기 활성화 위해 주택공적금 사용 확대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주택 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공적금(Housing Provident Fund) 활용을 확대했습니다. 주택공적금은 정부가 시민들의 주택 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 프로그램으로 일반 상업 은행 모기지 대출의 대체재입니다. 현재 주택공적금 규모는 10.9조 위안이며, 이는 작년 모기지 대출 잔액(8.1조 위안) 규모를 상회합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EU산 돼지고기를 겨냥하여 시작한 반덤핑 조사 기한을 12월로 연장했습니다. 이는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일본은행 총재, 인플레이션 목표 괴리 및 엔화 약세 언급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는 의회 청문회에서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아직 목표(연율 2%)에 이르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물가와 경제가 강한 압력에 직면할 경우 경기 부양 여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목표에 근접한다는 확신을 가지면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시각 및 외신 평가

•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의 장기 유지 가능성: 블룸버그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무역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면서 자유 무역 질서의 지지 기반이 약화되었으며, 시장과 의회 내 관세 저항도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의회예산국이 올해 초 부과된 신규 관세가 10년간 2.8조 달러의 재정 적자 감축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함에 따라, 향후 재정 위기 시 소득세 인상보다는 관세율 추가 인상이 정치적으로 선호되고, 트럼프 퇴임 이후에도 관세 정책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미국 관세 정책의 부정적 경제 충격 본격화 가능성: 블룸버그는 4월 무역 수지와 고용 지표 등은 양호했으나, 이는 관세 정책의 효과라기보다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초래한 왜곡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베이지북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은 의사 결정을 늦추고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ISM 서비스업 조사에서도 주문이 감소하고 기업이 관세 부담을 전가하며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주요국 중앙은행의 장기 국채 금리 대응: Financial Times는 최근 주요국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지만, 중앙은행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정 적자 축소이며, 임시 방편으로는 장기채 발행량 축소 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공공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세계 경제의 위험 증가: Financial Times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 미국발 무역 긴장 고조와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 심화 등의 역풍에 직면하며 하향 조정되었으며,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은 무역 및 투자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세계적 경제 피해 극복을 위해 신흥국은 자유 무역, 투자 유치, 인적 자원 역량 강화 등 경제적 안정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습니다.
   
   
•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 블룸버그는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이 재정 악화의 척도로 인식되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OECD의 경고, 한국 경제에 드리운 '성장률 둔화' 그림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큰 폭의 하향 조정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OECD의 이번 전망은 단순히 수치상의 변화를 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OECD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그리고 국내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은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OECD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주요 원인은?

OECD는 이번 전망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 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1.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는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은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국내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

고물가,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국내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부진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수요 감소,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인 만큼, 부진 장기화는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OECD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OECD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은 한국 경제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수출 부진 심화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부진 등으로 인해 수출 부진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더욱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내수 부진 장기화

고물가,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3. 고용 불안 심화

경기 침체,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고용 불안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여성 등 취약 계층의 고용 불안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4. 재정 건전성 악화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복지 지출 등 재정 지출은 증가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신용도 하락, 금리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는?

한국 경제는 OECD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과제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1. 수출 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신흥 시장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또한,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2. 내수 활성화 및 투자 확대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정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내수 활성화 및 투자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3. 고용 안전망 강화 및 노동 시장 유연성 확보

고용 안전망 강화를 통해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노동 시장 유연성 확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4.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미래 성장 동력 발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OECD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은 한국 경제의 위기를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한국 경제는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